국제개발협력연구원

전체 및 보건 ODA 동향

독일은 원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공여국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의 원조비용은 218억 달러였습니다. 독일의 개발 우선순위는 순서대로 난민 근본 원인 퇴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농업과 식량안보입니다. 투자비율은 난민 지원(30%),인도적 지원(9%), 교육(9%), 에너지(9%), 농업(4%)이며, 다자원조보다는 양자원조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분야에서 독일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조규모를 가졌으며 이는 약 1.1백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이는 독일 GDP의 4%의 비율을 나타내지만 DAC의 평균 8%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독일 정부는 보건분야를 ODA 중요부문으로 구분하고 특히 보건시스템과 빈곤 관련, 소외열대질환과 국제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OECD DAC의 CRS 원조목적코드로 본 독일의 무상원조 보건분야(120)과 성생식(130) 데이터로 살펴본 대륙별 비율(2008-2017)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보건(120)분야의 우선순위는 아시아(56%), 아프리카(30%), 미지정(10%) 순이며, 성생식(130) 부문의 우선순위는 아프리카(51%), 아시아(34%), 아메리카(9%) 순입니다. 다른 국가의 지원방식과의 차이점은, 1위와 2위의 대륙별의 지원 비율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원조목적코드 120, 130의 대륙별 지원비율

독일 수행기관(BMZ)의 보건 ODA 전략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BMZ)가 독립된 개발원조 전담부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보건 관련 정책에서도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독일은 개발협력활동의 기본 접근 방식을 인권으로 채택하여 모든 개발협력 분야의 기본프레임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기반접근법(Human Right Based-Approach)은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건강지표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독일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 협력 키워드는 건강, 인권,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보험, 보건시스템,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전염병, HIV/AIDs, 결핵,소아마비,소외 열대 질환,성생식,모자보건,가족계획,병원 파트너십, 2030 보건 어젠다 등이 있습니다.

2017년 보건 ODA 분야별 투자 비율 순위는 전염병 관리(27%), 기초 의료 설비(21%), 생식보건(12%),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11%),의료서비스(7%)등 입니다. 

2017년 독일의 보건섹터별 투자비율

소녀건강

- 인구역동성, 성생식보건 사업(2015년~2018년, 중동 및 아프리카)

본 사업은 도시화와 이민으로 증가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성생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기반접근법과 성인지정책에 따라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보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 성생식보건 및 HIV예방 사업(2015년~2018년, 모잠비크, 나미비아, 잠비아, 남아프리카)

본 사업은 10살에서 24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HIV예방 및 감염치료와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각 국가의 보건부를 통해 활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과 국가 수준프로그램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